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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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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보호구역 세계적 수준 개선 따라야

  • 기사입력 : 2020-11-25 2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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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 전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1029곳에 대해 지난 9월 착수한 현장·실태조사를 이달 말 마무리한다.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조사다. 이번 조사는 담당공무원, 교사와 학부모, 어린이, 녹색어머니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현장조사반’이 맡아 진행해왔다. 빈번한 아동학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미흡 등 한마디로 평소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가운데 경남도가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시행한 현장실태조사여서 선제적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 본격 시행됐지만 법만 강화됐을 뿐 여전히 불안한 점들이 많아 이번 조사는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어린이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를 실시해 많은 위해요소들이 발견됐다.

    조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무인단속 카메라 등 시설 현황과 통학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학교·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 외 ‘통학길’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반은 3개월간 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안전펜스 미설치를 비롯, 보행신호등 미작동, 짧은 보행신호, 통학로 보도 단절, 횡단보도 위치 부적정, 횡단보도 미설치에 따른 빈번한 무단횡단 발생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늘 위협하는 요인들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많이 들춰졌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현장실태조사인 만큼 이후에도 어린이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는 행정이 요구된다.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으니 후속으로 개선작업이 뒤따른다. 경남도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시·군별 교통안전협의체 자문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설 개선에 비중을 둬야 한다. 물론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운전자들의 운전편의성도 간과해선 안된다.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점을 감안, 캐나다, 북유럽 등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해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길을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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