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진해 드림로드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불공정 시비가 일면서 시끄럽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시가 자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미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작가 37명 내외로 구성된 팀을 선정해 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9일 5팀의 공모작을 심사해 최종 A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가 나자마자 탈락한 팀들이 심사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채점이 아무리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허점의 첫 번째는 ‘행정은 약속’이라는 데서 드러난다. 말 그대로 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된 약속을 마음대로 변경했다. 즉 시는 지난달 24일 공고문을 통해 지난 2~8일 작품을 공모하고, 11일 사업계획 발표(PT) 및 심사를 진행, 14일 선정 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접수 마지막 날인 8일 응모자들에게 사업계획 발표(PT) 일정을 11일에서 9일 오전으로 변경을 구두로 통보하고 공모를 진행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행정은 약속’이라고 볼 때 시는 그 약속을 어겼다. 당연히 오해가 생기고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허점은 ‘행정은 절차’여야 하는데 시는 그 절차를 무시했다. 시는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일정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시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공고한 일정을 갑자기 앞당겨 바꿔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을 절차대로 진행했고 PT점수가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기준은 기획력(30), 실행능력(30), 지역성(20), 사업비적정성(20) 4개 분야로 평가되는데 PT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이 항목들을 평가한다. PT가 중요하지 않다면 30분간 발표를 할 필요도 없다. 행정이 약속이요 절차라는 점에서 이번 공모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불공정 의혹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시는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모를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