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가 감기처럼 우리와 함께 공존할지도 모른다. 다시 2차 감염이 유행처럼 번질지도, 지역집단감염과 무증상 환자와의 교류 속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일상화될지 모른다. 한마디로 불확실의 시대다.

많은 시민공동체들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과 전염에 대한 공포로 일상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재난상황 속에서 ‘공공성’, 혹은 ‘국가란 무엇인가’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다. 대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차상위’라는 이름이라든지, 혹은 소외계층이 아닌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들이 많았다.

코로나19 시기에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안전할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어떤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때 정답은 아니겠지만 재난지원금 긴급수혈은 꽤나 큰 역할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가게가 폐업을 하거나 인원을 줄이면서, 공장이 휴직을 요구하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밀려나가기 쉬웠던 청년들이 많았다.

기본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은 대출도 어려우며, 이미 쌓여있는 학자금과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계곤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가 경남도와 함께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창원에 주소를 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 1000여명이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에 부모 세대와 함께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 이 지원금에 대한 주도성을 갖기 어렵지만, 청년희망지원금은 당사자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사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휴학생 공공노동아르바이트 채용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대책도 유의미한 조치였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좁혀졌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시민보험의 등장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청년희망지원금, 중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긴급수혈이다. 기업의 어려움에 공적자금을 긴급투입하듯, 다시 정상화를 이루기까지는 체계적인 지원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혹자는 기본소득을 적용할 때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적역할을 톡톡히 한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간헐적 노동을 하는 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실업급여 또는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분권시대에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방역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자체의 대응체계를 보다 꼼꼼히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민공동체와 공공의 역할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 고민의 기회 역시 청년에게도 많이 돌아가길 바란다.

김지현(창원청년비전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