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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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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해야

  • 기사입력 : 2020-03-24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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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남 소상공인의 자금대출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접수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으로 인한 경남 소상공인 대출 실행건수는 총 2081건, 대출액은 549억원이다. 대출 실행건수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대구 2058건(552억원), 서울 1816건(712억원), 대전 1681건(535억원)이 뒤를 잇고 있다. 대출액 규모는 서울(712억원)과 대구(552억원)에 이어 3번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대구·경북보다 경남 대출 건수가 많은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경남의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경남지역 특례보증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중순까지 경남신보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하루 평균 1000~1300건 가량이었지만 최근에는 2000건을 넘었다고 한다. 신청 건수가 폭주하면서 업무 과부하로 인해 지난 19일부터 시중은행에 보증대출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은행에서 서류접수를 대행하더라도 결국 심사는 경남신보에서 할 수 밖에 없다. 매일 2000건이 넘는 신청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충분한 인력 보강이 절실하다. 현재 5주가량 걸리는 보증심사 기간이 단축돼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제 때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자금대출 지원액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출 실행률이 매우 낮은데도 현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특례보증액이 전국적으로 6000억원대에 육박했다고 한다. 이런 증가세라면 당초 지원키로 했던 총 1조원 규모의 대출은 조만간 소진될 수밖에 없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추후 2조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부도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특례보증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신속한 집행과 지원액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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