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0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김경수 지사는 ‘경남 경제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여 앞당겨 편성한 것은 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커지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제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복지사각 지역에 놓인 피해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도가 편성한 추경은 예산규모에 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이 적어 ‘코로나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번 추경 5017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29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힌 것은 1593억원 정도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비 721억원을 제외하면 872억원에 불과하다. 추경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최대 1600억원 규모에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추경에 편성된 코로나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생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위한 예산은 찾아볼 수도 없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용역비 2억원을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분류한 것만 봐도 도의 ‘코로나 추경’ 내용이 궁색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추경과 연계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 도입, 제로페이·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청년 실직자 지원 등 3대 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경남의 주력 제조업에 대한 상황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코로나 위기는 실물경제 위기다. 2차 세계대전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경제 위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조업이 붕괴되면 경남의 경제는 회복할 수 없다. 이번 코로나 발(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