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이 갈수록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정책대결 실종과 투표율 저하 가능성 등 ‘코로나 총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론이 21대 총선 주요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부정적이다. ★관련기사 3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가지역이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한산하다./전강용 기자/

◇여권, 적극 검토로 선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재난기본소득에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와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가동됐던 비상경제 회의가 12년 만에 부활해 이날 첫 회의가 열린다. 재난기본소득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2차 추경으로 마련= 최대 쟁점인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2차 추경을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일괄 지급이 아닌 소상공인 등 수혜 대상을 한정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강원도가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소상공인·실직자 30만명에게 40만원씩 주기로 했고,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5만여명에게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을 비롯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토록 했다.

◇야권은 강력 반대=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4·15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을 들어 ‘선심성’이라고 지적한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며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살포”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은 전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주는 직접적 소득지원 제도다.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재산,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기본소득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건전성, 재원 문제가 있다”며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