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가 18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지난 8일 긴급한 피해 구제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지원 대상과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와 ‘경남도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피해지원 차원인 추경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경남도청 재난대책본부에서 김경수 지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경남도와 시·군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 지사는 “우선적으로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는 계속 번지고 있다”며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또 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 등의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등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추경 등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직자 등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신용 1~10등급까지 확대했지만, 확인 결과 9~10등급은 지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대출 연체와 세금 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에만 지원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입 즉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당장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가입자는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위기 극복을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의 계기로 삼고 사회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