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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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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 추진

생활SOC·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규제자유특구
예산안 시정연설서 밝혀

  • 기사입력 : 2019-10-23 07: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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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는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는 독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성과와 관련,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재정이 마중물이 됐고 민간이 확산시켰다”며 “그러나 이제 겨우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5부 요인과 환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의 중심에서 뜻을 모아줄 것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평소에 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좀 많이 귀담아들어주시면 더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갈 것 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답변 없이 웃음 지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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